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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수취 적발시 가산세 낸다

  • 절세TV (taxtv)
  • 2021-10-22 09:24:00
  • 121.65.101.85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과세관청 검증 시스템 발달로 자료상 적발 쉬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했다가 적발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몇 배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매입세액공제나 매출실적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정상사업자라 하더라도 가공세금계산서 부분이 전체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이 넘으면 자료상으로 고발대상이 된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교부한 자를 뜻한다.

위장세금계산서나 가공세금계산서가 적발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계산서 등을 부정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공발급(수취)가산세로 공급가액의 3%를 부담해야 한다.

위장발급(수취)가산세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다. 위장세금계산서란 재화ㆍ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은 있지만, 거래내용 중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과다기재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및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자료: 국세청 >


과세관청은 연도별 세금 신고추세는 물론이고,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거래처의 신고내역도 자동으로 전산 분석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부정수수 혐의자를 적발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거짓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과세관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세금신고 후 사후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장 세금을 아끼려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가 소탐대실 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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