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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직경력 세무사 등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1-10-22 09:25:00
  • 121.65.101.85
가공경비를 절세전략으로 홍보해 탈세 조력한 혐의 등
인플루언서 16명, 공유숙박업 17명, 공직출신 전문직 28명, 고액재산가 13명 등
 
 
국세청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에어비엔비 등 숙박공유업자, 공직경력 변호사ㆍ세무사, 고액 재산가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1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1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뒷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ㆍ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하여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이었다.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이 '20년 기준 법인 14.4억원, 개인 2.6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조사 대상 중에는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하여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한 세무대리인이 포함됐다.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ㆍ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호화ㆍ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중이다.

이들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으로 1인당 320억 원 가량이다.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이었으며, 다수의 고가 회원권ㆍ슈퍼카 등 호화ㆍ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조사 대상자는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주택 등 5채를 포함하여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되기도 했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고,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ㆍ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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