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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례] 후원금 숨긴 유튜버, 탈세 부추긴 회계사

  • 절세TV (taxtv)
  • 2021-10-22 09:25:00
  • 121.65.101.85
국세청, 신종 호황 사업자·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 세무조사 착수
외국 소재 플랫폼 운영사와 국제공조 통해 과세정보 확보
 
 
국세청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하여 탈루혐의를 분석했다.

또한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 사례.
 
< 사례1)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모 글로벌 인플루언서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하기도 했다.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 사례2) 가상계좌 통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 >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모 유튜버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 중이다.

그는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전액 신고누락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사례3)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 >


모 사업자는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다.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하기도 했다.

또한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빼돌렸다. 그 돈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혐의다.
 
< 사례4)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적극적으로 탈세를 부추긴 회계사 >


모 회계사는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로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한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들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도록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력했다.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10여 개의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하여 수십억 원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 후 일명 큰손 회장(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거액의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팬클럽 ‘회장님’) 등 수요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 사례5) 공직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세무법인 >


지난 조사 사례에서는 공직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세무법인이 법인세 수억 원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수 억원을 통고처분 받은 바 있다.

이 세무법인은 공직경력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러나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로 고액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기도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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