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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세금 신고 빨리 바로잡으면 가산세 감면

  • 절세TV (taxtv)
  • 2021-11-08 09:16:00
  • 121.65.101.85
신고기한 이후 1개월 내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덜 낸 세금 1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따라서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거나 납부를 덜 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기한후신고를 한 달 내에 하면 가산세 절반을, 수정신고를 통해 적게 낸 세금을 한 달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또는 4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가 감면된다.

단,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지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은 했으나 이미 신고한 세액이 적거나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10%(또는 40%)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역시 수정신고를 빨리할수록 가산세를 더 감면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신고 시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한편, 기한후신고는 처음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신고가 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는 제출했으나 일부 매출누락 등으로 인해 세액을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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