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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중과’ 주의해야

  • 절세TV (taxtv)
  • 2021-11-08 09:16:00
  • 121.65.101.85
’20.8.12.이후 주택 취득세율 12%…공시 1억이하 주택 제외
종부세 무조건 적용, 세액공제 및 세부담상한도 배제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개인에 비해 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로 12%가 적용된다. 단,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의 경우 등은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된다. 개인 명의면 취득세 등으로 4.6%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두 배에 달하는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본점·지점을 전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며,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 상가 또는 업무시설 매매시 취득세율 >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차이가 없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무겁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개인은 기본적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이 공제되지만, 법인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와 세부담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vs개인 종합부동산세율 비교 >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세금 부담이 크다. 개인과 달리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올해 양도분부터 입주권과 분양권, 주택, 별장에 대해 세율 20%를,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세율 10%를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한다. 가령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1억원 발생한 경우, 1억원에 대한 법인세 1천만원(법인세율 10%)에 추가로 2천만원(추가세율 20%)이 더해져 3천원원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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