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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도 적법한 세무처리 해야

  • 절세TV (taxtv)
  • 2021-11-08 09:17:00
  • 121.65.101.85
수취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자는 8.8% 원천징수 및 권리금 비용처리 가능
 
 
상가를 인수할 때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적합한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권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한 후 차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사실 권리금에 대한 노출을 꺼리거나 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 효과는 물론,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세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람
권리금은 ‘사업에 대한 영업권 매매’이므로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단,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면세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권리금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권리금을 지급한 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만약 거래 형태가 사업포괄양수도 등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및 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통해 비용처리 하면 된다.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는 60%, 기타소득세율은 22%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할 때 8.8%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권리금이 1억원이라면 1억원 * (1-60%) * 22% 즉, 1억원 * 8.8%인 88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차액인 9,12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단,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자(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면 안 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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