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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세금 문제, 이렇게 해결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1-11-15 09:05:00
  • 121.65.101.85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 홈택스로 인터넷 상담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하면 법적 구속력 있는 답변 회신 가능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막상 세금 문제에 부딪히면 어려운 내용 때문에 궁금증을 풀기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나 해당 세목과, 법령해석과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궁금한 세금을 알아볼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국세상담센터’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자동응답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ㆍ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간소화, 증명발급, 세법상담, 세금고충상담, 탈세 제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126번 이용시에는 일반 통화요금이 적용된다.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탈세 등 각종 제보 녹음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인터넷 상담하기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상담/제보 → 모바일 상담하기의 경로로 들어가면 된다.

단,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문의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해야 한다. 세법 개정 사항과 관련한 불만 및 건의는 기획재정부로 문의해야 한다.

세법 해석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서면질의’를 할 때 필요한 신청서식과 세목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가 궁금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전에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의하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를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서면질의’와의 차이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이다.

서면질의는 세법 해석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절차다. 반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납세자가 받은 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에서 반드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입력 후 구비서류 등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에서도 신청요건과 신청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고지된 세금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지방세에 관한 문의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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