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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넘길 때 포괄양·수도 계약하면 부가세 안 낸다

  • 절세TV (taxtv)
  • 2021-11-15 09:05:00
  • 121.65.101.85
양도자 포괄적 양도 후 계약서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양수자 승계 이후에는 업종 추가 및 변경 가능
 
 
사업을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양도ㆍ양수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을 잘 확인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란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 징수 효과가 없는데, 사업자에게 굳이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 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인정받으려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업종이 같아야 하고,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추후 면세사업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포괄적 양도ㆍ양수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종류도 동일해야 하지만, 양수자가 승계 받은 이후에는 승계받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양도ㆍ양수 계약임을 명기해야 한다.

계약 후 매도인은 계약서를 첨부한 ‘사업양도신고서’를 첨부하여 즉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과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매수인은 신규 사업자인 경우 포괄양ㆍ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라면 포괄양ㆍ수도 계약서 첨부 후 주소변경 등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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