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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매입분 세액공제 받으려면?

  • 절세TV (taxtv)
  • 2021-11-23 09:05:00
  • 121.65.101.85
21.7.1.이후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요건 확인
 
 
음식업 운영 사업자는 농ㆍ수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음식점업ㆍ제조업 간이과세자는 올해 7월 이후 분부터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면세 상품인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할 때는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음식점 사업자는 농수산물 등의 매입 비중이 크고, 이를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을 공급하는 제조업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업자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음식점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연매출 4,800~8,000만 원 구간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복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기존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 >


의제매입세액은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한도액이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21.12.31.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는 올해 말일까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6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60%, 2억 원 초과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 업종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55%, 2억 원 초과는 45%를 한도로 한다.

공제율은 음식점업 법인사업자는 6/106, 개인사업자는 8/108을 공제한다. 단,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9/109를 적용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4/104가 공제되지만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을 적용 받는다. 그 외의 업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 장소에는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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