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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중고차매매 사업자, 부가세 부담 줄이려면?

  • 절세TV (taxtv)
  • 2021-11-23 09:05:00
  • 121.65.101.8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부가세 신고 시 신고서 제출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중고차 및 고물수집 사업자는 매입을 주로 개인으로부터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한다.

이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ㆍ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일반과세사업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나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개인 등으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매입가액의 3/103, 중고자동차는 매입가액의 10/11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8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를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 = 재활용폐자원 과세표준 x 80% -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은 그의 성명)과 공제한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등이다.

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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