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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완화…공제대상 확대

  • 절세TV (taxtv)
  • 2021-11-29 09:40:00
  • 121.65.101.85
’21.6.30. 이전 계약 체결, 중도 폐업해도 공제대상
인하 다음해 6월까지 임대료 인상 및 5% 초과 갱신 불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어 올해 6월 30일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임차인이 중도 폐업했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가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20.1.31. 이전에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게 인하한 임대료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1.6.30. 이전에 계약 체결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속사업자여야 하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아있는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임대료는 ‘21년 1월 1일 이후 인하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하 직전 금액보다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하여 갱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는 정형양식은 없으며,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인정된다. 국세청은 증명 서류 작성에 불편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홈페이지에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마련하여 게시했다.

한편,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상가임대사업자는 총 10만 3,9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99,372명, 법인사업자는 4,584명이었다.

이들은 임차인 180,910명에게 총 4,73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2,367억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공제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개요 *자료: 국세청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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