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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도 양도세 10% 내야

  • 절세TV (taxtv)
  • 2021-11-29 09:41:00
  • 121.65.101.85
지방소득세 포함 11% 세율 적용…다음해 5월에 신고·납부
다른 자산 및 주식 등의 양도차손과는 합산 안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한다. 좁은 의미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ㆍ옵션 ▲KRX300선물 ▲섹터ㆍ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 변동지수선물 ▲해외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이 과세 대상이다.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 국내 및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다른 양도자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차손익과 합산되지 않는다. 기본세율은 20%이며, ‘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차손익 합계액에서 위탁매매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공제한 후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11%를 적용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도 포함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투자일임수수료 요건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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