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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vs법인 장·단점 종합적으로 고려 후 결정해야

  • 절세TV (taxtv)
  • 2021-11-29 09:41:00
  • 121.65.101.85
과세표준 2,160만원보다 크면 세율은 법인이 유리
개인사업자가 사업규모 커지면 법인 전환하는 방법 多
 
 
사업을 영위할 때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과 규모, 운영 방식에 따라 맞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설립이 쉽고, 사업으로 번 돈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부채와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의해 평가받기 대문에 현실적으로 신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설립 시 설립등기 및 자본금을 납입해야 하고, 사업소득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대외신인도가 높아 입찰이나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세금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원을 넘어가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이 2,160만원인 경우 소득세율을 적용해도 세액이 216만원(2,160만원*15%-108만원)이고, 법인세율을 적용해도 세액이 216만원(2,160만원*10%)으로 같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가 적용되는 반면, 법인세율은 10%에서 2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만 따져서는 안 된다.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분기마다 해야 하고, 자산이나 종업원 수 등 사업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 커지면 외부감사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세무회계 측면을 비롯한 회사 전반 관리에 대한 제반 비용과 제약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현실적인 방법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재산을 형성한 후 개인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영업권을 챙기고, 법인의 주주 구성을 가족 중심으로 하여 정기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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