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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무이자 대출, 증여세 안 내는 기준은?

  • 절세TV (taxtv)
  • 2021-11-29 09:41:00
  • 121.65.101.85
적정이자율과의 이자차액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가족 거래 대여 인정 어려워…이자상환 등 객관적 증빙 준비해야
 
 
부모님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그 금전을 빌린 날에 적정 이자율로 산출한 이자액과 지급한 이자액과의 차액으로 본다.

적정 이자율이란 상속ㆍ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현재는 4.6%다.
 


그런데 이 적정이자율의 이자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의 차액을 모두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이자차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 1천만원

차용 금액에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한다면 해당 차용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차용하였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면 차용금액이 약 2억1,739만원 이하이면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세 과세 문제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출은 차용과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 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 외에도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을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를 갚고 있다는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즉, 1년 단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1년 이내에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출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대출의 상환,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무상대출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 초과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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