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신청,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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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신청,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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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 되는 주된 원인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도래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배상이 발생하든지 등 다양한 금전적 채권을 두고 다툼이 야기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법적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다시 민사집행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부동산 강제경매 내지 각종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자는 종국적인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중 일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압류를 하였더라도 그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 압류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 등을 통해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압류채권자는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금전을 회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를 채권추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을 통하여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연구 분석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보전신청절차, 본안판결절차, 강제집행절차 등의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금전적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강제집행에 본안판결절차를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증서나 조정증서, 지급명령결정에 따른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