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M&A·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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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M&A·기업회생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 01

    국제거래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의 주체는 국가인 경우보다는 회사나 개인인 경우가 많은데 국제라고 하여서 국가와 국가간의 이야기가 아닌 국경을 넘었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국제거래의 다양화와 활발화 그리고 복잡화에 의해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이미 확립된 몇 개의 법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요망 되었으나 미국에서 국제거래법이 법 연구의 한 분야로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거래계약 시 굉장히 중요한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법과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그리고 국제상사관습법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간의 확정된 국제거래법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무역기구 등의 전문기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데요. 국제거래법은 다양한 조약이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을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생긴 것이 아닌 국제거래의 법률문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각 분야의 법을 종합적으로 이해, 연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국제거래법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산의 국제적 매매와 특허권이나 노하우 등의 특정문제를 선택하여 한정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명확한 체계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만 국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유지할 수 있는데요. 법률이 계속해서 바뀌기도 그리고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거래계약을 한번만 맺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과 거래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거래를 관리해야 합니다.

  • 02

    M&A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위의 환경변화와 빠른 사회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성장전략을 선별하게 됩니다.

실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전략을 이룬 기업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전략을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 성장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합병의 개념이란 기업이 내적, 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인수나 합병을 전략으로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행위를 M&A라고 합니다.

기업합병의 개념을 보면 기업합병은 회사의 성장전략을 목표로 합니다. 성장전략 중 내적 성장은 신규설립, 신기술 개발 등을 말하며, 외적 성장은 기업인수, 기업합병, 합작투자 등이 있습니다.

기업합병 변호사가 말하는 M&A란 인수와 합병을 뜻합니다. 기업에서 말하는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합병에서 인수와 합병의 차이를 보면 인수는 인수되는 회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병은 독립적인 두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경우로 두 회사 중 하나는 무조건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합병의 개념에서 인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인수는 인수기업이 주식 또는 자산을 매입하여 인수대상기업의 기업지배권을 넘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수는 주식의 상당분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취득하는 주식인수와 대부분의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인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인수입니다.

반면, 기업합병의 개념에서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은 일반적으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흡수하여 작은 기업이 사라지는 흡수합병과 두 기업이 합병 후 새로운 기업을 창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또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외에, 합병하는 기업들의 성격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다각적 합병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합병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기업합병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03

    기업회생

기업회생제도란 기업이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혹은 파탄에 직면되어있을 때 기업에게 경제적인 갱생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

  • 1)

    부채가 적정수준을 초과한 기업

  • 2)

    지속적 매출과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그 외의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3)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4)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5)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6)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7)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이 기업회생제도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현재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업회생장점이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이 가능한 기업회생대상

  • 1)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 2)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부분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 3)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 4)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금지시킵니다.

  • 5)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7)

    기업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또는 급여소득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8)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은 향후사업계획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회생신청에서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여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