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채권

Home > 임대차보증금 채권

임대차보증금 채권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 01

    임대차보증금 채권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주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02

    임대차 종류

  • 주택임대차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 중의 차임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은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이중계약서가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중계약서가 설령 작성되더라도 임차인이 애초에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상가건물이 승계되는 경우나 경매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경락인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03

    지연손해금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였는지 등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원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난방 교체수리비, 도배비, 장판교체비 등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긴급히 필요에 의하여 난방 교체, 도배, 장판교체 등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유지의무 내지 수선의무의 범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이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장단, 임대차보증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