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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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 01

    의의

  • 행정청으로부터 어떠한 의무부과를 요구당한 당사자가 행정청의 요구가 절차적, 실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 02

    절차와 방식

항고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위법상태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여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처분등의 무효 등 확인소송 및 실효확인소송등의 소송이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

  •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공법상 소송이고,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기관소송

  •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소송입니다.

  • 03

    주의할 점

  •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송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물론 소송대리인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례규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취소소송등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사전조치적인 절차규정과 제소기간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지만, 무효 등 확인의 소에서는 처분 등의 위법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의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위 규정들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에서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인정하여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외에 법률관계는 꼭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또는 의뢰를 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