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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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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란?

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매도,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부담부증여,경매/공매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소유권 환원, 이혼시 재산분할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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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란?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때 자산은 세법에서 '열거'한 자산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자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비상장주식,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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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어느 시점을 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의 귀속년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 등 과세표준 계산시 중요한 기준시가가 됨은 물론 각종 비과세/감면요건 판정, 법령적용의 시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취득시기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자가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둘중 빠른날)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건축하는 건축물 사실상의 사용일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받은날(증여등기 접수일)
점유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