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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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반환채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권리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있고, 반환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