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주택 취득세율 ‘중과세 배제’ 판단 시 주의사항

  • 절세TV (taxtv)
  • 2021-07-29 14:24:00
  • 121.65.101.85
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할 때도 공시지가 1억원 이하여야 중과세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에도 포함돼
 
 
개인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취득세율로 1%~3%가 적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로 8%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12%가 적용되는 등 중과세율을 내야 한다.

이에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찾아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과제외 주택은 취득 시 1%~3%의 표준세율로 과세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가정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우선,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존재하는 주택이 아닌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할 때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여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매입에 대해 중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로 추징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어촌주택, 노인복지주택, 등록문화재주택, 가정어린이집,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민특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빠지고, 취득세 중과세도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취득세 중과세에서는 민특법상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 대상이며, 주택수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목적 취득 주택 등은 모두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 판단에서도 제외한다.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판매를 위한 재고주택이므로 이 역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이 주택에 본인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더 이상 재고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수에 포함한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만 소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의 주택수에 포함되고, 주된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2020년 8월 12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중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상속받은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이 준공되어 아파트가 된 경우에는 상속개시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으로 본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